멸종위기동물 보호는 국가의 생물다양성 전략이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하지만 나라마다 자연환경, 생물종, 시민 참여 수준이 달라 정책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한국, 일본, 독일 세 나라의 멸종위기동물 보호정책을 비교하여,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한국: 중앙주도형 보호 정책과 점진적 시민 참여 확대
한국은 2005년부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1급과 2급으로 구분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중앙 정책을 주도하며, 국립생태원·국립공원공단·지자체 등이 보호와 복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대표적인 종으로는 반달가슴곰, 산양, 따오기, 여우, 수달 등이 있습니다.
국립생태원의 생태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국 서식지 모니터링, 시민 과학자 참여 사업 등 기반은 갖춰졌지만, 실제 시민 인식과 참여 수준은 아직 부족한 편입니다. 보호구역 지정과 복원사업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개발과 보존의 균형에서는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탄소중립 및 자연기반해법(NbS) 정책과 연계하여 멸종위기종 보호를 기후대응 수단으로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예산과 교육, 지역주민 협력 모델은 아직 미비하다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일본: 지역 주도와 문화기반의 자연보호 모델
일본은 ‘절멸위기종 보전법(種の保存法)’에 따라 국가가 보호대상종을 지정하며, 중앙정부(환경성)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가 긴밀히 협력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멸종위기종으로는 일본따오기(토키), 야마네코(이리오모테 고양이), 일본산 여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일본의 특징은 ‘지역주도형 생물보전’입니다. 니가타현의 사도시에서는 따오기 복원을 위해 주민 전체가 논 습지 생태계를 관리하고, 친환경 농법을 도입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공 모델은 정부의 대규모 예산보다 주민과 농민의 자발적인 참여에서 출발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생물다양성을 문화와 연결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따오기 캐릭터, 생태관광, 학교 교육, 지역축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생명 존중 문화를 일상에 녹여냈습니다. 법률만큼이나 시민의 인식 수준이 보호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있는 것이 일본 정책의 강점입니다.
독일: 유럽 표준을 따르는 통합 생태 네트워크 구축
독일은 유럽연합(EU)의 ‘유럽 생물다양성 전략(Biodiversity Strategy)’과 ‘나투라 2000(Natura 2000)’ 체계를 기반으로, 멸종위기종 보호 정책을 운영합니다. 보호종으로는 유럽들소, 유럽수달, 회색늑대 등이 있으며, 대륙 간 이동을 고려한 초광역 생태축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가장 큰 특징은 법과 과학 기반의 보호 네트워크입니다. 독일은 국립공원, 생물권보전지역, 특별조류보호구역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종 다양성과 생태계 기능을 보전하며,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시민 참여도 매우 활발합니다. 어린이 환경교육, 시민 모니터링, 친환경 농업 인증 등 보호정책이 사회 전반에 통합돼 있으며, 생태보전 NGO가 정책 설계에 직접 참여합니다.
또한 독일은 산업과 환경의 조화를 중요시하여, 개발 전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 시 법적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한 제도를 운영합니다.
한국, 일본, 독일의 멸종위기동물 보호정책은 각자의 환경과 사회 시스템을 반영하면서도 생물다양성 보전이라는 목표는 같습니다. 한국은 법과 행정 기반은 갖췄지만, 일본처럼 지역 참여를 확대하고, 독일처럼 법적·과학적 통합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는 방식은 결국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기준이 됩니다. 이제는 정책을 넘어, 시민 한 사람의 실천이 그 변화를 완성해야 할 때입니다.